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설령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추후에 전파를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아이디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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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설령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추후에 전파를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아이디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